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5	발의연월일 : 2020. 1. 21. 발 의 자 : 강원모. 김성수, 손민호, 고존수, 안병배, 조성혜, 노태손, 민경서 의원 (찬성자 0 명)

1. 제안이유

역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군·구간 캐시백 차등 지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인천시 전역에 캐시백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캐시백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기간, 지역 및 적용 비율 등을 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자에게 캐시백을 제공하는 경우 인천시 전역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조항 추가 (안 제29조제3항)

나.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군·구별로 연간 합산 20일 이내로 특정 기간,   지역 및 적용 비율을 지정하여 최대 10% 이내의 캐시백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 추가 (안 제29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③ 시장은 사용자에게 캐시백을 제공하는 경우 인천시 전역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④ 다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군·구별로 연간 합산 20일 이내로 특정 기간, 지역 및 적용 비율을 지정하여 최대 10% 이내의 캐시백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ㆍ② (생 략)	제29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사용자에게 캐시백을 제공하는 경우 인천시 전역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신 설>	④ 다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군·구별로 연간 합산 20일 이내로 특정 기간, 지역 및 적용 비율을 지정하여 최대 10% 이내의 캐시백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관계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 제13조(주민의 권리)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본 조례안은 군․구간 캐시백 차등 지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인천시 전역에 캐시백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市의 캐시백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군․구간 캐시백 차등 지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인천시 전역에 캐시백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사항으로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며, 시의 캐시백 비용이 추가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이 병 태